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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안내] 정신치료 수가개편 및 비급여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관련 고시 개정  
글쓴이 사무국 글번호 42935
등록일 2018-06-29 조회수 773

 

정신치료 수가개편 및 비급여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관련 고시 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치료 수가개편 및 비급여 인지행동치료 급여화와 관련,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6, 2018.6.20.)를 개정발령하여 회원 여러분들께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주요내용

- 외상환자 관리료 등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관련 규정 개정

- 의원급 야간공휴 가산 관련 규정 개정

- 정신치료 수가개편 및 비급여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관련 개정

- 약국조제료(외용약) 및 약국관리료(방문당) 상대가치점수 조정

- 상급병실 급여전환 등 입원료 관련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등

 

시행일

- 2018.7.1부터(일부항목 2021.7.1부터)

 

정신치료 수가개편 등 관련 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 발췌)

 

1편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2)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⑵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분류항목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3년차 이상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 개인정신치료(-1-), 역동상호작용적 집단정신치료(-2-), 약물이용면담(-5), 인지행동치료 개인(-6-)

    ㈏ 개인정신치료(-1-), 개인정신치료(-1-), 개인정신치료(-1-), 개인정신치료(-1-), 가족치료(-3), 전기충격요법(-7), 지속적 수면요법(-8)

  ⑶ 에서 규정한 분류항목 이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정신의학적 사회사업(-11)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 아-1 개인정신치료란 및 아2 집단정신치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5 약물이용면담란 다음에 아-6 인지행동치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8장 정신요법료

 

-1

 

개인정신치료 Individual Psychotherapy

   주 : 정신의학적 평가 하에 치료자와의 관계를 통해 환자의 기능과 심리를 지지함으로써 정신건강과 관련된 질병치료 및 증상개선 목적의 정신치료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NN001

     가. 개인정신치료 (10분 이하)

145.52

 

     NN002

     나. 개인정신치료 (10분 초과 20분 이하)

290.82

 

     NN003

     다. 개인정신치료 (20분 초과 30분 이하)

475.38

 

     NN004

     라. 개인정신치료 (30분 초과 40분 이하)

675.53

 

     NN005

     마. 개인정신치료 (40분 초과)

895.83

-2

 

집단정신치료 Group Psychotherapy

    주 : 1. 정신의학적 평가 하에 환자가 집단을 형성하여 치료자 및 집단 간 대인관계 상호작용을 통해 증상해소, 경감, 성격변화 등을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2. , , 각각 주 2회 이내만 산정한다.

 

 

NN021

    가. 지지표현적 집단정신치료 Supportive Expressive Group Psychotherapy

106.90

 

NN022

      나. 역동상호작용적 집단정신치료 Dynamic Interactive Group

            Psychotherapy

160.30

 

NN023

        다. 정신치료극 Psychodrama

213.80

-6

 

인지행동치료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주 : 왜곡된 사고와 비논리적 추론을 환자 스스로 발견하고 수정하도록 인지구조와 행동, 반응을 다루며 현재의 문제와 해결점에 초점을 맞추어 치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NN061

        가. 개인 Individual

      주 : 1. 30분 이상 치료를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2. 신경과 전문의 지도하에 신경과 3년차 이상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472.89

 

NN062

     나. 집단 Group

      주 : 1. 8명 이내 집단을 대상으로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신경과 전문의 지도하에 신경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141.87

                                                                         

중략

1편 제3부 제8장 정신요법료 오-3 인지치료란을 삭제하고, -6 행동치료란을 다음과 같이하며, -6 행동치료란 다음에 오-8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6

 

기타 행동치료 Others Behavioral Therapies

 

NZ008

  가. 정신신체적 생체되먹이기치료 Psychophysiological Biofeedback

 

NZ009

  나. 신경발달중재치료 Neurodevelopmental Intervention Therapy

 

NZ010

  다. 심리적 재활중재치료 Psychological Rehabilitative Intervention Therapy

-8

NZ011

정신분석적 정신치료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부      칙

 

이 고시는 2018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편 제2부 제8[산정지침] (3)의 개정규정은 202171일부터 시행한다.

 

 

문의 : 홈페이지 [상임위원회]-[심리검사 및 보험위원회]-[질문하기]

 

 

첨부

1. (2018-123_18.6.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_최종.hwp

2. (2018-123_18.6.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_최종.pdf

 첨부파일  2 (1.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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