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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안내] 법원행정처_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모집  
글쓴이 사무국 글번호 45656
등록일 2018-11-13 조회수 429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모집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로부터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의뢰를 받아 안내를 드립니다. '법원행정처의 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을 희망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학회에서는 후보자로 추천만 드리며, 최종 위원 선발은 법원행정처에서 결정하여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의의

  ○ 법원이 건축, 토목, 의료,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환경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

  ○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에 요청에 따라 전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전문심리위원의 구체적 업무 예시

    -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건설 관계 소송의 건축 공법, 지적재산권 관계 소송의 기술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

    - 감정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

    -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증언에 내용을 이하히기 쉽게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증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


■ 전문심리위원 수당

  ○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 자격

  ○ 임상심리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 전문심리위원 규칙 제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결격사유 파악을 위하여 범죄기록조회 실시, 경력카드에 개인정보 기재 요구) 

  ○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 취득자

  ○ 한국임상심리학회 2017, 2018 연회비 완납자

  ○ 한국임상심리학회 2018 전문회원 보수교육 이수중 또는 완료자


■ 활동 지역 및 활동 기간

  ○ 활동 지역: 원칙적으로 전국 각 법원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전문심리위원으로 주로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등법원 단위(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로 1개 이상 지정하시면 재판부에서 전문심리위원 지정 준비시 이를 고려함

  ○ 활동 기간: 2019년 1월 1일부터 2년간 활동 예정


■ 후보자 접수 기한 및 접수 방법

  ○ 접수 기한: 2018년 11월 14일(수) 24시 까지  

                    (법원행정처의 급박한 요청으로 인하여 기한이 짧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접수 방법: [붙임1. 경력카드]를 작성후 이메일(kcpa4@kcp.or.kr) 송부


■ 유의사항

  ○ 후보자들의 송달받을 주소 기재할 때 도로명주소와 5자리로 바뀐 우편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길 바람(업무상 혼란 방지)

  ○ 전문심리위원은 2016.9.28.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법원행정처에서는 이미 등재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에게 후보자 명단에의 등재 동의 확인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안내자료, 신고제도 안내자료를 안내하여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로 등재된 후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이 될 수있음. 


■ 결과안내

  ○ 법원행정처에서는 추천된 분의 전문분야, 경력, 소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자 선정 후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예정

  ○ 법원행정처에서는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분에 대하여 개별 통지할 예정

 첨부파일  2 (2.87MB)
붙임1. 전문심리위원 경력카드.hwp (19KB)
붙임2. 공무수행 안내서식.pdf (2.8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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