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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글쓴이 정신건강위원회 글번호 37668
등록일 2017-11-21 조회수 860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안녕하십니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이에, 본 학회에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전달하고자 관련 페이지와 자료들을 공지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개정안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21일

정신건강위원회 배상


 

- 다    음 -
 

• 개정 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97호,

    2017.5.30 개정, 2017.5.30. 시행)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 실시 등과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

    고, 기타 수련과정 운영상 제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고시명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보수교육 실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나.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자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함

 

• 의견 제출

   가.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30일(목)까지 사

        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제출 방법

     1) 기간 : 2017년 11월 30일(목)

     2) kcpa@kcp.or.kr로 이메일 발송

 

• 문의 : 사무국 이메일 kcpa@kcp.or.kr / 전화 1877-6308

 

 

※ 첨부파일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안)
2. 규제심사 영향분석서(간이형RIA 양식)_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첨부파일  2 (3.16MB)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안).hwp (105.5KB)
규제심사 영향분석서(간이형RIA 양식)_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고시.hwp (3.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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