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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글쓴이 정신건강위원회 글번호 39766
등록일 2018-02-13 조회수 1296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01호, 2014.1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습니다.
  보수교육의 경우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기관과 시행기관, 구체적인 시행절차 등에 있어서는 법 혹은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는 회원 분들은 해당 보수교육이 올해부터 실시되고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므로, 본 문서를 바탕으로 해당기관에 보고하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학회에는 앞으로 진행될 경과를 수시로 회원 분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며, 본 학회는 4시간의 공통과정과 8시간의 개별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회원 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 보수교육의 신설과 시행에 관한 건

제1조 중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제2조의”를 “제7조 및 제9조의”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과정”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 실시”으로 한다.

 

❍  수련기관별 실습시간
제5조(수련기관별 실습시간) ①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②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 보수교육의 내용을 비롯한 신설내용(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보수교육 내용) 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하여 보수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통과정 : 4시간
   가. 정신건강복지 정책과 관련법령: 2시간
   나. 정신질환자등의 의료․복지와 윤리: 2시간
  2. 개별과정 : 8시간
   가.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교육
   나. 정신건강 간호 관련 교육
   다. 정신건강 사회복지 관련 교육
제11조(보수교육 면제)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를 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원에서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
  2. 1호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수교육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12조(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관련 절차) 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마감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신청서와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수교육 수료증 발급)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보수교육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전문학회나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수련과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정신건강전문요원 실무경력 인정, 유사과목 인정 등에 관한 사항
  3.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내용이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4.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1 (50.5KB)
첨부1.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 규정 고시 개정 발령.hwp (5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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