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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지] 인지행동치료 보험수가 개편안에 대한 현황 보고  
글쓴이 총무부 글번호 40698
등록일 2018-03-13 조회수 1313

인지행동치료 보험수가 개편안에 대한 현황 보고

 

존애하는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는 지금 변화하는 정신건강 환경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상담정신치료 강화를 위한 수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비급여로 분류되었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를 급여 항목으로 신설, 이의 제공자로 ‘정신건강의학과 3년차 이상 전공의를 포함한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특정 조건에 제한하여 신경과 전문의가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전문가로 활동하는 회원들의 역할에 커다란 변화와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회 임원진들이 파악한 여러 문제와 이에 대한 학회의 대응을 아래와 같이 간단히 보고 드립니다.

 

   이 개편안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생들이 수련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증진법의 시행령에서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취득 조건으로 630시간의 심리치료 및 인지행동치료를 명시화하고 있으나,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정신건강심리사는 인지행동치료 수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학회의 주요한 국가공인 자격증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학회와 심리학 내의 주요 전문영역인 인지행동치료의 전문가 활동과 연구가 위축될까 우려됩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매우 경직된 의료제도의 틀 안에서 우리 학회 회원들의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시적으로는 심리치료 영역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회원들의 역할이 축소될까 염려됩니다.

 

   더 나아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내용인 급여화 확대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행위로 규정됨에 따라 임상현장에 있는 우리 회원들의 다양한 역할들도 앞으로 위축될 수 있어서 이 또한 우려됩니다. 현 보건복지부의 해석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는 의료인이 시행하는 의료행위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직된 의료법의 해석은 최근 급여화 되었거나 앞으로 될 우리 회원들의 업무 영역에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따라 학회에서는 가장 먼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보험급여과)과 정신건강정책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회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회의 요청에 미온적이던 보건복지부와도 일정을 조율하여 3월 9일(금) 담당자에게 우리 측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였으며, 법률적 자문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차기회장 박기환, 이하 비대위)를 구성하여, 개편안의 문제점을 분석 및 정리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국회의원, 언론 및 학계에 널리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동시에, 비대위에서는 3월 17일(토) 인지행동치료학회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하는 공청회를 통해 인지행동치료 개편안의 문제점을 제기 및 논의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민원접수, 언론 기고 및 비대위의 노력으로 이번 개편안의 1차적인 문제 제기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문제 제기만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편안에 저희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담아내는 경직된 의료제도 하에서, 우리 회원들이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노력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심리전문가 역할의 제도화는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만, 단기적으로 우리 학회 회원들의 수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인지행동치료 전문가들이 공적 영역에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들과 학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이 거센 파고를 헤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이번주 토요일에 개최되는 공청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4월 12일부터 진행되는 봄 학술대회에도 참석하셔서 우리 학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지금 한 달 넘게 휴무 없이 고생한 비대위 위원들, 임원진과 사무국이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차후 필요하다면 보다 결집된 회원 여러분들의 뜻을 정부에 전달할 방법들도 모색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급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개편안에 대한 학회 보고가 늦어진 점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학회를 응원해주시는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 3월 13일
한국임상심리학회장 최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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