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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사]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임상심리사 일부 포함 가능성  
글쓴이 홍보및정보 글번호 41304
등록일 2018-04-04 조회수 515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임상심리사 일부 포함 가능성


복지부 "관련 협회 등과 논의 중, 일부 포함될 가능성 있다"

상복부 초음파검사 주체 논란에 이어 정신과 인지·행동치료도 갈등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주체에 임상심리사를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4일 "임상심리사가 1대1로 실시하는 인지행동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의사와 함께 임상심리사가 집단으로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면서 의료계에 크고 작은 진통이 시작되고 있다. 얼마 전 논란이 일단락된 상복부 초음파검사 주체는 의사의 입회하에 방사선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인지행동치료에서도 발생했다.
 
복지부는 올해 초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왜곡된 사고를 스스로 발견해 수정하고, 잘못 학습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신치료의 일환인 '인지행동치료'를 빠르면 5월부터 급여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장시간 상담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비율은 낮추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인지행동치료는 표준화된 치료과정이 없고, 치료비용을 모두 환자가 부담해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많았다"며 "실제로 종합병원 기준 정신질환자 비급여 금액 순위 1위가 행동치료이며, 3위가 인지치료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여화 과정에서 복지부가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하는 주체를 '정신건강의학과 3년차 이상 전공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전문의'로 한정하자, 임상심리사들이 반발한 것이다. 이들은 임상심리사들이 실시하는 인지행동치료도 똑같이 건강보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임상심리학회와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지난달 29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배포하고 "지난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르면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고유 업무를 심리상담과 심리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치료감호법에도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해 집행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 임상심리사들은 의료 현장에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인지행동치료를 제공해왔다"며 "복지부 산하의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정신건강 증진시설에서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인지행동치료 시행주체에서 빠진다면 오히려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32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우울증을 앓는 국민은 61만명이 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만으로는 적절한 상담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하  략 -

 

* 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373888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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