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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사] 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조회되어도 좋을까?  
글쓴이 홍보및정보 글번호 47246
등록일 2019-01-24 조회수 176

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조회되어도 좋을까?

 

이영준 (한국임상심리학회 정책 및 제도이사)

 

   근래에 들어 일반인이나 의료인들이 정신과적 문제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는 사건들이 빈번히 보도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잠재적 위협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을 가진 정신질환자들이 특별한 관심과 치료적 개입을 받아야 함을 주제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중심으로 발의된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환자 혹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이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법 조항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사람의 퇴원 사실을 관할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하여 이들에 대한 “관리”를 이어가게 한다든지, 입원 환자 중 “특정강력범죄”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전력 조회를 요청하게 하여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자해 및 타해 전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 하 략 -

 

* 원문 바로가기

http://www.healthda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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