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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명서 발표] 정신건강의 국가책임성 강화! 배제가 아닌 지원과 통합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글쓴이 총무부 글번호 49745
등록일 2019-05-15 조회수 96

정신건강의 국가책임성 강화!

배제가 아닌 지원과 통합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건들은 우리 사회 정신건강복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강북삼성병원 임세원교수 사망사건(‘18.12.31.) 및 진주시 방화 살해사건(’19.4.17.)을 개인의 책임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시선과 선택지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민은 한 시골마을 이장이 가졌던 고민과 맞닿아 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정신질환자)를 다시 격리하고 몰아내는 방식으로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온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왔다. 마을은 아직 따뜻하고 아름다운가? 우리는 아직 그와 어떻게 살아갈지 정하지 못했다. 결국 우리 마을의 진정한 품격은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정신문 2018. 9. 16.). 이제 우리 사회는 이 이장이 했던 숙고와 같이 보다 성숙된 정신건강체계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최근 사건들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남겼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고한 당사자들에게도 자신의 책임인 듯 죄책감과 고통을 남겼다. 질병이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사건을 저지른 사람과 같은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화살을 견뎌야 하는 것은 몹시 힘든 일이다. 적절한 지원 없이 사회적 비난만 가중될 때 치료와 회복은 요원해지며 그 삶은 더욱 피폐해진다. 이로 인한 고통은 그 가족의 고통이자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고통과 이어져 있음을 지금 우리는 통렬히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상황을 치안적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균형있는 시각을 촉구하는 바이다. 범죄에 대한 분노는 정당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로 인한 혐오는 치료와 회복을 가로막아 악순환을 초래한다. 사회적 안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한 시스템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보호와 지원 없이 사회적 격리와 배제에 초점을 두는 대안은 또 다른 폭력들을 부르는 조치일 뿐이다.

 

국민 다수가 누려야 할 사회적 평온과 안전은 정신질환자의 회복촉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응급 및 치료체계와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으로 완성된다. 이 선순환의 구조는 이제 개인과 가족 차원의 대처를 넘어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 즉 국가책임성 강화를 통해서 구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슬픔과 고통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배제와 격리가 아닌 보호와 통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국민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지원체계 강화를 촉구한다.

 

 

1. 응급 및 의료체계 재정비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의 취약성을 보완해야 한다. 조기 치료, 급성기 치료, 만성기 치료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의료체계 취약성과 병원과 지역, 의료와 복지가 연계되지 못하는 보건-복지 연계시스템의 취약성이 그 현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기 집중치료 및 급성기 집중치료 기반 확충, 의료급여환자 치료 차별조항 철폐, 입원치료 환경의 개선, 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119 간 공조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병원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 안전과 적절한 치료 및 지역사회 복귀전략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비자의입원에 대한 결정 또한 가족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 합리적 개선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2.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 인프라 확충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권한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공공성 확보와 다학제적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공공정신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일상의 삶을 지원해야 할 정신재활시설은 전국 349개소로 정원 6,416명에 불과하며, 정신재활시설이 전혀 없는 기초단체도 104(46%)에 이르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정신재활시설을 전국적으로 고르게 확충하고 이용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건강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3. 당사자 및 가족 지원 강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은 치료와 회복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신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구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사건의 원인을 조현병으로만 규정함으로써 전체 정신질환자를 예비범죄자와 동일시하는 인식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범죄는 범죄일 뿐이며, 피의자에게는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과 함께 형법과 보호관찰법에 따른 관리를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청년기에 발병하여 오랜 시간 투병하기 때문에 투병과정에서 본인의 사회적·경제적 역할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고 그 가족도 소진되기 쉬우므로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어야 한다. 정신질환으로부터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회복한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동료지원, 절차보조사업, 당사자 및 가족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다.

 

 

4. 정신보건예산 5%, 5천억 원의 단계적 확보

 

앞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국가 책임하에 현실적으로 구현해 가기 위해서는 공공성 담보를 위한 적정규모의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예산 중 정신보건예산은 1,749억 원으로 보건예산의 1.56%에 불과하다. 그러나 WHO에서는 보건예산 대비 정신보건예산 비중을 5%로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신보건예산을 단계적으로 5천억 원 수준까지 확충하고 각 분야별로 고르게 배분하여 실효성 있는 정신건강복지사업을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WHO는 진정한 건강은 신체와 정신의 완전한 사회적 안녕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곧 모든 국민의 문제이다. 정신건강의 문제를 더 이상 환자 개인과 가족의 부담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환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 각 부처와 국회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과 통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이 성명에 함께 하는 26개의 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이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갈 것이다.

2019. 5. 6.

 

공동성명 참여단체 일동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대한사회정신의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대한조현병학회,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중독포럼,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보건연구회,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조현병환우회 심지회,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한국중독시설협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희망바라기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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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원단_공동성명서.hwp (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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